해외 거주 한국인 부부, 준거법과 한국 법원의 관할은 따로 판단합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외 거주 중에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려면 국제재판관할권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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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_f64a75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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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법적으로 끝나기 전이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그 뒤 제3자와의 부정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지만,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뒤의 행위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소송 진행의 의미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