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결은 모든 조사가 끝났다는 뜻일까? 사건 해명과 이후 수사
수사 종결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만큼 피의사건이 해명된 때 이루어지는 절차상 처분입니다. 종결 뒤에도 재수사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피의사건의 내용이 해명된 시점에 수사절차를 끝내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종결은 사건에 관한 모든 조사가 영구히 끝났다는 선언과 같지 않으며, 그 뒤에도 재수사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판단 기준은 조사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정도로 사건이 해명되었는지입니다. 수사 종결은 그 정도에 이르렀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단계의 처분을 가리킵니다.
이 기준은 수사 종료와 사건에 관한 후속 절차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결 뒤에도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수사도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결’이라는 말만으로 이후 수사 가능성까지 사라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수사가 종결되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이미 결정한 건가요?
종결의 기준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피의사건이 해명되었는지입니다. 종결이라는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처분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종결 뒤에도 같은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사 종결 뒤에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