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혼인 인식과 부부 관계의 상태를 함께 보는 이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뿐 아니라,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는지도 판단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원문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난 경우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제시합니다.

판단 기준을 두 갈래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인식입니다. 상대방이 만남 당시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점을 알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원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난 경우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설명합니다.

둘째는 부부의 관계 상태입니다.

청구의 판단에는 만남이 시작된 시점도 관련됩니다.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종료됐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상대방의 혼인 인식과 그 만남 이전의 혼인관계 상태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른 하나는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으로 전체 판단을 단정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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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원문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을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도 고려하나요?

그렇습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는지는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원문은 그 시점에 부부 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인식과 혼인관계의 상태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