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나면 달라지는 것은 공소와 재판, 범죄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는 해당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절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시효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 결과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범죄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 자료는 시효가 지난 뒤 범죄를 저질렀는지 수사하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공소와 범죄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검사가 범죄에 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권은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공소 제기와 재판절차는 진행되지 않지만, 이 절차상의 변화가 범죄 자체의 소멸이나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내 자료는 공소시효를 법정형별로 1년에서 25년까지 제시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15년입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으로 안내합니다.
기간이 5년으로 안내되는 범죄에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와 구류·과료·몰수는 1년입니다.
이 안내의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개별 범죄에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기간 구분만으로 특정 사건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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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안내 자료는 이때 범죄 여부에 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수 있나요?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그 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