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 추가 신청이 있어도 매각은 한 번, 배당은 신청 시점이 가른다
이미 경매 중인 부동산에 후행 신청이 접수돼도 매각은 먼저 시작한 절차에서 진행합니다. 배당 자격은 후행 신청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뤄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뒤이은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지만 매각은 먼저 시작된 절차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후행 채권자의 배당 자격은 별도로 살펴야 하며, 신청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뤄졌는지가 기준입니다.
매각 절차와 배당 판단은 기준이 다릅니다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도 매각을 위한 절차가 추가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중’이라는 말이 매각 횟수가 두 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배당에서는 후행 신청 시점을 확인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한 후행 채권자는 그 신청만으로 배당 자격을 얻습니다.
신청 시점이 배당요구 종기를 넘겼다면, 그 후행 신청은 배당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매각은 먼저 시작된 절차를 따르지만, 배당 자격은 정해진 종기와 신청 시점의 관계로 판단하는 셈입니다.
관련 사이트: 전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후행 신청이 있으면 부동산을 다시 매각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후행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매각은 먼저 시작된 경매절차에서 진행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뒤에 신청해도 배당 자격을 얻나요?
후행 경매신청만으로는 배당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종기까지 신청했는지와 종기 이후 신청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