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비판을 겨냥한 형사절차, 위축을 막을 법의 기준은
공적 비판을 막으려는 소송 남용은 시민의 자기검열을 낳을 수 있습니다. 논문이 제안한 예방 법률의 기준과 형사절차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억누르려 민사·형사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행위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논문이 제시하는 기준은 단순히 공적 비판 뒤에 형사절차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공적 참여와 비판을 제한하려는 목적과 소송 남용 또는 법적 조치 위협입니다.
목적을 기준으로 보는 이유
논문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물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형사절차로 억누르면, 비판에 나선 사람이 이후 활동을 스스로 검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위축은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어렵게 하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 법률은 비판과 소송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목적의 소송이나 위협을 규율할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재판청구권이 서로 맞닿는 사안인 만큼, 논문은 관련 기본권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한다고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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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법률에 담을 기준
논문이 설명하는 국내 상황에서는 SLAPP을 포괄하는 일반적이고 통일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이 공적 비판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를 보완할 향후 법률에는 SLAPP의 개념과 적용 범위, 구체적인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통일적으로 정하는 방안이 제안됩니다.
특히 보호 대상을 민사소송에 한정하지 않고 형사소송까지 포함하자는 것이 논문의 제안입니다. 형사절차의 남용도 시민의 자기검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방향입니다.
이는 논문이 제시한 입법 제안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범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SLAPP을 가를 때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논문이 제시한 판단의 출발점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여기에 소송 남용이나 법적 조치 위협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공적 비판과 소송이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논문은 예방 법률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제안하나요?
민사소송에 한정하지 말고 형사소송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이 논문의 제안입니다.
아울러 SLAPP의 개념과 적용 범위,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통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입법을 위한 제안이지, 현행 법률의 범위를 확인하는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