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이 끝난 처분, 재심사 신청에서 확인할 두 가지 경계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행정처분도 일정한 요건 아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된 처분은 이 절차에서 제외되며, 재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처분의 종류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경계: 어떻게 종결됐는지

행정절차법 제37조는 처분에 대한 불복이 더는 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재심사 신청을 허용합니다.

신청 대상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며,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은 처분의 취소·철회 또는 변경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이 조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불복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정할 수는 없고, 종결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청 사유도 제한됩니다.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나중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유리한 결정을 가져올 새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이 법에 제시돼 있습니다.

또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종전 절차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처분에 여전히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경계: 어떤 처분인지

제37조는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재심사 대상 처분에서 제외합니다.

별도로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도 열거합니다.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관련 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도 제외 대상입니다.

개별 법률이 제37조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역시 해당합니다.

이 목록은 신청 사유를 따지는 단계와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처분이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 보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종결 방식과 법정 신청 사유를 살피는 순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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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그 사정만으로 재심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가능성이 있지만, 법정 사유와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 없으면 모든 행정처분을 재심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재심사 대상 처분에서 빠지고, 법 제37조가 열거한 분야나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사항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결 방식과 처분의 종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