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 법률이 정한 예방의 날·주간의 시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교육·홍보 관련 책무
개정 법률은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로 정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둡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교육·홍보 책무와 시행 시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예방주간은 그날부터 1주간입니다. 다만 이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법에 신설됐고,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날짜를 확인할 때는 정해진 시기와 조항의 시행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날짜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구분해 보기
제15조의2는 예방의 날과 주간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로 정합니다.
따라서 달력에 표시되는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고, 주간은 그날을 시작으로 한 주간입니다. 특정 연도의 실제 날짜를 확인할 때는 해당 연도의 달력을 기준으로 네 번째 월요일을 찾으면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습니다. 법문은 이들 주체가 예방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지만, 모든 기관이 동일한 행사를 열어야 한다거나 정해진 형식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의무의 주체와 노력의 표현을 구별해 읽으면 조항이 정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학폭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예방주간은 예방의 날을 포함하나요?
네. 법은 예방의 날부터 1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정하므로, 시작일은 예방의 날입니다.
이 조항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법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됐지만, 부칙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공포일과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