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RM에 사이버범죄를 온라인 신고하면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ECRM에 온라인으로 사이버범죄 피해를 신고해도 경찰서 출석이 항상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안내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나가 진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수 피해 사이버사기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의 경찰서 방문 진술이 시스템상 확인되면,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뜻하는 것

온라인 신고는 경찰서 방문 절차를 일률적으로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CRM은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한 뒤 경찰서에 방문해 정식으로 접수하고 조사받는 진행 절차도 안내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방문이 면제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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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

출석 없는 진행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이버사기 사건이라는 점에 더해, 그중 일부가 이미 경찰서를 찾아 진술한 사실이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안내된 요건과 담당 수사관의 요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준비할 때는 민원서류의 질문에 맞춰 피해 내용을 상세히 적고, 신분증과 이체 내역서,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했더라도 출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접수 뒤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고를 마치면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ECRM의 기본 안내는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는 안내된 조건을 갖춘 다수 피해 사이버사기 사건입니다.

다수 피해 사이버사기라면 출석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일부 피해자의 경찰서 방문 진술이 시스템상 확인되어야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그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