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의 공통 삭제 지원과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연구·교육·협력·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및 교육·홍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역할을 구분합니다. 삭제 지원은 두 곳의 공통 업무이며, 상담·사후관리와 종합 관리 업무는 조문에 각각 다르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법률이 정한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는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역할을 가르는 기준은 업무 목록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제공하며,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합니다.
여기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더해집니다.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역시 중앙센터가 수행할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접수 뒤의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에 들어가며, 삭제 지원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는 지역센터에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을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의 공통점과 상담의 표현 차이, 그리고 연구·협력·시스템 운영처럼 중앙센터에 열거된 업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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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주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설치 주체와 조문의 표현이 다릅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위탁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이 내용은 법 제7조의4에 열거된 업무의 구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센터가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지, 이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맡나요?
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지역센터 각각의 업무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신고 업무는 접수에 더해 상담과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법률상 표현을 비교하면 상담과 사후관리의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