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 이유 판단에 따라 기각 통지와 조정신청 각하로 나뉩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안에 조치해야 합니다.

그 조치는 이유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원장은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이유 판단 뒤 이어지는 절차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1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두 갈래로 나누어 정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자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전달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원장 통지에 이어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두 판단의 차이는 후속 처리 주체와 대상에 있습니다.

전자는 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고 피신청인에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후자는 위원장이 원장에게 알린 뒤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방식입니다.

이 조항은 판단과 조치의 시한을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로 두고, 이유가 없는 경우 결과 통지는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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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7일 이내에 통지까지 해야 하나요?

법 조문은 위원장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한 뒤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고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나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은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의 기각결정 및 피신청인 통지와는 절차가 구분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