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촬영 대상은 촬영자의 의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카촬죄의 촬영 대상 요건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관점에서 봅니다. 촬영 부위와 구도, 거리, 장소와 경위 등 전체 맥락을 함께 살핍니다.
카촬죄에서 촬영한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촬영자의 설명이나 의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대상 요건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관점에서 살피며, 촬영 장면과 당시 상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한 장면에서 함께 살피는 요소
판단에는 신체의 어느 부위를 촬영했는지뿐 아니라 구도와 거리도 포함됩니다.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눈에 띄게 강조했는지, 촬영 장소와 경위가 어떠했는지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촬영자가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대상 요건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노출이 없는 옷차림도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했다면 해당 요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었는지만 따져 결론 내릴 수 없는 이유는, 법에서 문제 삼는 대상 신체인지가 촬영된 부위와 표현 방식, 주변 정황을 함께 놓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풍경이나 인파를 찍는 과정에서 사람이 함께 담겼거나, 특정 부위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려운 일상적인 전신 사진이라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그런 촬영이 언제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촬영 장면과 경위가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카촬죄
자주 묻는 질문
촬영자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촬영 대상 요건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자의 의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관점에서 부위, 구도, 거리, 강조 여부와 장소·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옷을 입었거나 전신이 찍혔다면 요건에서 제외되나요?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부위를 부각한 촬영은 노출이 없어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부위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려운 일상적인 전신 사진은 충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