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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커피의 초록빛 원예와 식물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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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적 표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세 요건을 따져 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부는 성적 표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항에 적힌 목적, 표현의 성격,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부를 살필 때는 성적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인지,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과 표현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볼 요소는 표현을 보낸 목적입니다.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화에 성적인 말이 포함됐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살핀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표현 자체의 성격을 봅니다.

조항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제시돼 있습니다.

즉 표현의 종류와 그 내용이 일으키는 성격을 목적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말한 사정 하나만으로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달 방식과 도달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이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조항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채팅의 말이나 글도 이때는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달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세 요소는 하나의 결론으로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각각 확인할 항목입니다.

자료에 소개된 온라인 채팅 사건의 불기소 처분은 그 사건의 경과일 뿐, 다른 사례의 판단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조항의 요소를 나누어 확인하는 데 그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바로 성립하나요?

그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통한 상대방의 도달을 함께 규정하므로 각 요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보낸 글도 살펴보나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말이나 글을 포함해 표현을 열거합니다. 채팅 글도 그 표현의 성격과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