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나요?
마약류는 마약만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세 범주의 설명과 법적 판단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안내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법률 용어로 쓰이는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일컫는 말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용어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마약’이라는 한 범주와 ‘마약류’ 전체를 구별해야 합니다.
세 범주는 자료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풀이됩니다.
자료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을 마약 범주에 해당하는 예로 열거합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입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키지만, 자료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범주별 설명은 용어의 기본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특정 물질이나 사안의 법적 지위를 그 설명만으로 확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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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하려는 경우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페이지에 적힌 정의와 법률에 따른 판단은 목적이 다르므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최신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나요?
자료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점과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을 기준으로 풀이합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법적 판단에 바로 적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할 때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